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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면 헌법재판소가 제4심이 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에도 위반된다.” ‘1987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설립할 때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정한 뒤 국회에 전달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는 대법원의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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