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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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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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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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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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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5%에서 2.6%로, KDI는 2.4%에서 2.6%로 성장 전망치를 업그레이드시켰다. 두 기관이 성장 전망치를 동시에 올렸으나 그 근거는 사뭇 달랐다. 한국은행은 상향 조정 배경으로 설비투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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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경제양극화 해소에 실패하는 이유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잇따라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올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살림이 나아지는지 실감하지 못한다. 성장률은 플러스인데 내 삶은 왜 계속 고단한지, 성장의 과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태반이다. …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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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공짜 없는 복지 공약, 재원 대책도 내놔라
이번 대선에서 후보별 복지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기초연금은 현재 매월 20만 원 수준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10만∼15만 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인상 시점이나 대상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인지 지난 대선에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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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대선 후보들, 안보만큼은 한목소리 낼 수 없나
계속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압력, 그리고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따른 4월 위기설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말해주는 징후들이 심상치 않다. 대선 후보들도 안보 이슈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으려 애쓰는 …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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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주피터’의 승천
이상(李箱)은 1937년 4월 17일 일본 도쿄(東京)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죽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80년이 되었다. 김기림은 이 불행한 천재 시인의 죽음을 보고 ‘주피터 추방’이라며 슬퍼했다. 그리고 이상의 새로운 예술을 올림포스 최고의 신 주피터의 이름으로 다시 호명하…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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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노동 4.0과 노동법의 혁신 과제
대선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입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미래사회의 생활 변화에 대한 예측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노동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나마 제시된 공약도 대체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근…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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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진현]전쟁과 평화, 대한민국의 자강
모든 도덕 종교에 공통된 기초는 ‘공짜는 없다.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는 것이다. 제3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왜 국가·사회공동체의 기본인 안보 문제만은 자강 자립 주체적이지 않은지 신기하다. 여름마다 서울 한 대학 평화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는 폴 케…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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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초당적 외교안보정책 불가능한가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당리당략이나 진보나 보수의 이념적 성향을 넘어선 초당적 합의와 접근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 문제에 초당적 합의가 어려운 나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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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양승함]5·9 대선과 시대정신
5개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1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5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그동안 정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열띤 경쟁이 전개되었고, 한동안 지속돼온 대세론이 꺾이는 등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세 유지와 추…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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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정자]역사적 기시감
오늘날 부르주아라는 말은 부(富)와 사치의 이미지가 덧붙여진 상류층을 뜻하지만 그 어원은 중세 소도시(bourg)에 거주하며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던 평민, 즉 사제와 귀족 다음의 제3신분이었다. 중세까지 이들 계급이 역사에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10세기경 유럽에 자유 …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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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직업인과 직장인
나는 내 직장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지하 1층에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어느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큰 잔에 찻잎 몇 개를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가져가는데, 운동을 할 때는 벽 한쪽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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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주택대출 규제와 금리정책의 부조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가 폭증할까 두렵고 금리를 올리면 금융부실이 터질까 걱정된다.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이 오래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부채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대출 규제와 금리정책이…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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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두 경제수장의 ‘환율조작국’ 발언 문제있다
경제·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독일 바덴바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환율정책의 기조를 확실히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쟁점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가본 길이 아니며 다만 가고 …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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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대선주자들 공약은 어찌 그리 장밋빛인가
국내적으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야기된 외교적 갈등, 그로 인한 중국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비록 전시…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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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한국의 ‘실리콘앨리’를 만들자
지난 20년과 앞으로 10년의 차이를 정의하라면 무엇일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건 행복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아닐까. 얼마 전 설립 50주년을 맞은 한 중견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기업은 절삭공구를 전문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수천억 원 규모…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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