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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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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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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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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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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약 오르면 진다
어릴 적에 보았던 연속극의 한 대목이 지금까지 기억난다. 어떤 큰 부자가 집사에게 큰일을 해결하고 오라고 파견하면서 한 말이다. “약 오르면 진다.” 심리적으로 동요하면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동요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다. 그런데 상황은 언제나 복잡 미묘하…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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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정권 명운 걸린 ‘소득과 집값의 경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근로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을 염두에 두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투기나 집값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부침…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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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고용해법, 세대별 가치에 따라 달리해야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7전 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을 모두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정책 …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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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권력 잡은 쪽에서 먼저 양보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들으면서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떠올렸다. ‘백범일지’의 말미에 붙은 이 논설은 책의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글은 선생의 정치적 신념을 아주 쉽게 일상적인 우리말로 풀어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소박한 어투는 진솔…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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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정자]텔렘 수도원 잔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의 커피 산책이 화제였다.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대통령이 하나같이 순백색의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을 하고, 한 손엔 테이크아웃 커피 잔, 다른 쪽 팔에는 양복저고리를 걸쳐 든 채 청와대 경내 초록 숲을 배경으로 웃으며 걷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 시절 …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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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J노믹스와 사이다와 고구마
아카시아 꽃향기가 흩날리는 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감동이었다.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해소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며 차별이 없고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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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J노믹스, 증세방안 국민 동의 구해야
사람 중심 경제로 표방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는 소득 중심 성장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부 주도의 총수요 진작책을 통해 경기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스 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J노믹스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J노믹스는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들고…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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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이념의 진시황과 이익의 유방
대한민국의 근본정신은 헌법 ‘전문’에 담겼다. ‘대한민국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헌법에 국가의 원수로 규정된 대통령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사명으로 가진 사람이다. 이 사명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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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문재인 대통령, 욕먹을 각오해야 개혁도 가능하다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북한 핵개발로 인한 긴장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과 뿌리 깊은 지역갈등 속에 출범한 최초 호남정권으로서의 어려움 등 김대중 정부가 극복해야 할…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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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노동정책은 외딴섬이 아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폐해를 해소하고 극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새 정부의 임기가 곧바로 시작된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 국면에서 제시된 다소 무리한 공약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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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실사구시 대외정책을 기대하며
이제 곧 19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어려운 대외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위협,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미국, 고압적인 중국,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딴지 거는 러시아, 각종 분쟁과…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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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진현]절망과 개벽―대한민국의 새 길
이 땅을 덮고 있는 분노 절규 불신 갈등 허무는 비관이라는 표현이 너무 한가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전의 구태의연한 풍경들은 지금 당장 이 나라에 몰려 있는 생존의 문제군들(problematiques), 내외로 겹친 한말 이후 또는 건국 이후 최고의 위기들, 국가 공동체 전반에 꽉 찬 …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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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양승함]5·9대선과 정치패러다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이다. 5·9대선은 4·19혁명 이후 7·29총선거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12·16대선에 버금가는 정치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국민의 주권적 저항운동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라는 뜻이다. 과거 권위주…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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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새 일자리는 뉴칼라가 맡는다
“앞으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는 화이트칼라도 아니고 블루칼라도 아닌 ‘뉴칼라(new collar)’에서 나오게 됩니다.” 올 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IBM의 최고경영자 지니 로메티가 던진 화두다. 인공지능, 핀테크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는 더 이상 전통적인 4년제…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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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정자]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언론보도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국내 송환을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니 올 초 정유라의 체포 과정이 떠올랐다. 한국의 어느 기자가 그녀를 덴마크 경찰에 불법 체류 혐의자로 신고한 후 체포되는 장면을 특종 보도했고, 소속사는 단독 보도임을 내세우며 그 기자를 영웅시하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보도…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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