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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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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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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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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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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법조계 상전벽해 일으킬 형사소송 전자화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첨단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을 다양하게 바꾼다. 드디어 대법원이 형사 절차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서울의 법원에서 부패·경제사건 등 기록 분량이 많은 사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0년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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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서울 집값, 어디로 가나
미국인들 중엔 ‘적정 집값은 연소득의 두세 배’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집값이 소득의 네 배만 넘어도 빚 갚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미국 대도시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보면 시카고(3.8배), 댈러스(3.8배)처럼 ‘약간’ 비싼 곳도 있지만 뉴욕도시권(5.7배), 시애틀(5.9배)처럼…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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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로버트 켈리]북한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들린다. 종전선언이 평화조약을 의미하는지, 평화체제를 의미하는지 혹은 또 다른 준(準)법적장치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갖든 한반도의 정치적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정치적 혹은 군…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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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차진아]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조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 꽃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선거 중에 축제처럼 흥겹고 꽃처럼 아름다웠던 선거가 몇 번이나 있었나? 지난 70년간 수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축제가 아닌 투쟁이었고, 그 이면의 불법과 부정은 꽃이 아닌 진흙탕이었다. 갈등…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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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석호]우리의 위장된 걱정이 더 무섭다
예멘인 517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여전하다. 이들 대부분이 젊은 남성이라는 점을 들어 난민을 가장한 불법 취업자라는 의심부터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파견된 전사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이슬람 국가 예멘에 대한 무지는 테…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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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동]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당뇨병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프게 채혈을 해야 하는 아이가 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기를 수입했다. 스마트폰용 앱까지 스스로 만들어 주변에 나누어 주었지만 결국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람이 되었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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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소영]나는 혁신에 반대한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세상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 둘은 어느 게 맞고 틀리느냐 혹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다. 개인의 인생관만이 아니라 가족 살림, …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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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정치는 과연 허업인가?
21세기에도 기적은 있다. 겨울에는 잿빛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살인적 폭염이 쏟아지며, 사람들이 서로 칼을 품은 듯 살아가는 서울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 기적으로 우리는 희망을 품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작년 8월 24일 연구실로 생면부지의 노인이 …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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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본래 그렇지 않다
비극이 모두에게 같은 무게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신 뉴스에 불과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약한 하소연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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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규섭]‘협치’와 ‘일방통행’의 결정 요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상견례 겸 가진 회동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에 제안했던 대연정(大聯政)이 화제였다고 한다. 추 대표는 ‘협치 수박’을 선물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한국당을 이끌게 된 김 위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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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상준]여성 차별과 남성 사망률 ‘닮은꼴 韓日’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한다. 2016년 기준 일본인의 기대수명은 84.1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각각 1위와 9위의 긴 기대수명을 자랑한다. 그러나 성별을 구분해 보면 조금 그림이 달라지는 것이 여성의 기…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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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극단주의 범람이 두렵다
‘공부에 끝이 없다’더니 살아갈수록 배울 것이 계속 생긴다. 요즘은 ‘워마드(Womad)’를 배웠다. 여성(Woman)과 유목민(Nomad)의 합성 조어로 여성우월주의를 주창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명칭이다. 워마드는 ‘모든 남성에 대한 혐오’를 모토로 과거에도 수차 논란을 일으켰다…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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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차진아]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세 기둥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면 이 세 기둥의 높이는 같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조금 더 굵고 단단하면 더 많은 하중을 지탱할 수는 있지만, 그 높이 자체가 달라지면 건물의 무게중심이 깨지고 건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야당이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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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부동산 세제, 중국식 vs 미국식
중국인들 중에는 중국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습으로 당나라를 꼽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당은 강성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제국이었다. 당나라 초기의 국력을 뒷받침했던 토지제도는 균전제(均田制)다. 이 제도는 원래 중국 북방의 북위(北魏)가 지대 수탈을 피해 떠돌던 유민들에게 ‘가족 …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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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로버트 켈리]‘트럼프式’도 ‘문재인式’도 완벽할 수 없다
남한과 미국이 올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로 각기 다른 대북 접근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해 왔다.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국가는 수십 년 만에 북한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남한과 일본은 북한의 오랜 위협에 익숙하지만 미국은 그…
-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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