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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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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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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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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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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병일]한국 정부는 국익 위해 얼굴 붉힐 수 있나?
좌고우면, 노심초사 끝에 한국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AIIB 창립국으로 참가할 수 있는 3월 말 시한이 임박해서야 내려질 결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끝까지 고민했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치게 끌려간다는 인식은 커…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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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로버트 파우저]사직단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말에 문화재청은 사직단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안향청과 전사청으로 구성된 핵심 부분인 제례 공간을 복원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 종로도서관, 단군성전 등 공공시설이 있는 후원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 해당 기관 그리고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복원 계획을 마련…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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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나미]존경할 것 없는 교수, 배울 것 없는 대학
직접 들은 사연들이다. 대학원생 ㄱ은 수년 동안 동료 조교들과 함께 다른 학생들의 박사 논문을 대필해 주었다. 많게는 몇천만 원씩 돈을 받고 교수가 논문 장사를 한 것이다. 물론 직접 쓴 조교들에게 그 돈이 돌아간 것은 아니다. 조교들은 혹시 대학 강사 자리라도 소개해 주지 않을까 하…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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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최저임금 대폭 상향에 앞서 할 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5580원(5.26달러·달러당 1060원 기준)에서 8000원 혹은 1만 원으로 대폭 올리자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 ‘짧은 생각’의 ‘긴 폭력’, 즉 한계기업의 고용 대학살이 재연될 것 같아서다. 기우가 아니다. 과거 경험으로 미뤄 볼 때…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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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인평]북한 음악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
“3·1운동 정신 운운은 파렴치와 철면피의 극치이고 정신병자의 넋두리다.” “경망스럽고 못된 입질이다.” “뒷골목 강아지 짖어대듯 하다가는 불소나기를 면치 못한다.” “구차한 밑씻개 노릇을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고 …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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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천영우]사드 논란 이제 끝내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월 초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란을 정리해줘야 할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방어적 …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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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지식인은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조직이나 붕괴 혹은 쇠락의 기운이 감돌 때 가장 분명하게 등장하는 조짐 가운데 하나는 구성원들의 이탈이다. 그런데 이 이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조직을 매우 절절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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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손성원]한국은행은 경기부양에 나서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했다. 경기 부양 없이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저성장의 터널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캐나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 스웨덴 등의 중…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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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노동시장의 위기와 4월 총파업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기 시작했다. 노사정위원회가 3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선 대타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만나 4월 이후 총파업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미 전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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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재열]GDP를 넘어서
무엇이 경제성장에 기여할까에 대한 간략한 질문 두 개. ①심각한 기름 유출사고로 청정해역이 오염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답은 성장 기여다. 오염 제거를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방제비와 어민 피해보상비 등이 모두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②엄마의 정성스러운 …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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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인규]청춘이여, 인문학 힐링 전도사에게 속지 마라
중세 유럽의 이야기다. 사악한 용(龍)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용잡이 학원’이 있었다. 학생들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기초부터 고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했다. 졸업반 학생 하나가 스승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용은 어디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용은 없다…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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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탈북자 엘리트 양성은 미래 위한 투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396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도착했다. 1953년 휴전 이후 2014년 12월 말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가 2만7518명에 이른 만큼 남한사회에서도 탈북자들은 무시하기 힘든 세력이 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탈북자가 남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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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숙종]광복 70주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한일관계
곧 3·1절이 돌아온다. 일제에 강제 병합된 지 9년 만에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선조들을 기리는 날이다. 여름에는 가장 큰 국경일인 8·15 광복절이 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는지라 정부와 사회 각층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 두 국경일 사이에 일본과 관련돼 …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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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응준]지금 우리에게 이념이란 무엇인가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크문트 프로이트 박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인간’을 종교의 지옥과 법률의 심판대로부터 정신병동의 새하얀 침대 위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일부러 행하는 일들의 진정한 이유조차 대부분 까맣게 모른다. 우리 각자가 제 내면의 상처와 욕망…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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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병일]복지를 위한 세 가지 질문
애당초 셈법이 틀렸다. 증세 없는 복지 말이다.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예상한 것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둘 간의 간격은 갈수록 더 벌어질 따름이다. 그런데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후퇴 명령은 떨어지지 않는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금감면 축소, 세수 확대만으로 5년 동안 복지예산 …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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