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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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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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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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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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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희숙]‘생계형 어린이집’이 문제다
물건이든 서비스든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보다 가능하면 민간의 손을 빌려왔다. 경제가 한참 발전할 때 경제사업에 드는 돈을 조달하기에 급급하기도 했지만 원체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 재정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만 해도 정부 재정의 반 이상을 원조 자금으로 채운 해가 드물…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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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조원동]한국 경제 부가가치 높이기
국제프로젝트경영협회(IPMA) 연차총회 참관 목적으로 모처럼 파나마를 다녀왔다. 파나마도 처음 방문해 보는 곳이지만 프로젝트경영(PM)이라는 개념도 생소했다. 참여 기업은 대부분 GE 지멘스 등 세계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었다. 도로 항만 등 발주된 건설사업을 시공하거나 석유화학시…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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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상진]유권자가 이끄는 정치 혁신
국민을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편 갈라 놓고 한쪽을 대변하는 집권전략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서로 돕는 적대적 공생의 양당 체제하에서 총선을 앞두고 양당 지도부가 민생과는 별 상관없는 공천 규칙을 놓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타협하는 진풍경이 노출되고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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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주경철]우리나라에도 ‘코르시카’는 있다
친구에게 아름답고 특이한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 코르시카에 가보라고 권한다.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고풍스러운 소도시의 매력’ 같은 말이 과장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섬 내부의 원시적인 삼림이었다. 깊은 산속 울창한 숲에는 소, 염소, 돼지 같은 가축…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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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형준]‘트리플 딜레마’에 빠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트리플 딜레마’에 빠져 있다. 첫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등 여권의 대형 악재와 정부 실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만 치르면 패배한다. 올 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은 전패했다. 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관악과 호남 광주에서조차 패배했다. 그 …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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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인평]투명 공정 사회로 가는 성장통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룬 경제발전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초고속 압축 성장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압축 성장의 성장통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매우 빠른 속도로 투명사회로 향하고 있다. 또한 투명…
-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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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노사정 합의와 그 적들
지난주 어렵게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딴죽 걸기가 시작되었다. 물론 개혁이든 합의든 그것이 이뤄지는 시점부터는 그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갈등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양…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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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인규]‘개천의 용(龍)’이 ‘이무기의 비극’을 은폐한다
‘개천에서 용(龍) 나는 사회!’ 공정한 사회의 대명사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상은 대다수 ‘실패한 이무기의 비극’을 극소수 성공한 용의 신화로 숨기는 사회다. 가난한 집안의 수재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시(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출세 가도를 달리며 골프채를 휘두를 때 그 수백 배나 되는…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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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천영우]朴 대통령의 訪中 성과 과대평가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냉철한 국익의 차원에서 허실과 득실을 따져 볼 필요가…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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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희숙]출산율 못 올리는 저출산대책 폐기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상식과 달리, 실제 출산율은 하락했다가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보인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고학력 여성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여성 고용과 출산율의 관계 역시 역관계를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양(陽)의 상관관계로 돌아선 것으로 관…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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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형주]천재가 좌절할 때
1986년의 미국 버클리 교정이었다. 상상을 넘는 학습량에 눌려 살던 신참 한국 유학생이 다음 날 숙제를 걱정하며 길을 가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어, 스티브 잡스다’라고 한다. ‘그게 누군데’ 한마디 하고 가던 길을 갔다. 대학에서 펀치 카드에 찍은 프로그램을 메인프레임에 몇 번 돌…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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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文解 능력의 진정한 가치
최근 세계문해재단(World Literacy Foundation)에서 ‘문맹의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2003년 호주에서 설립된 이 재단은 문맹 퇴치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화 운동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이 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문맹으로 인…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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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주경철]중국이 세계의 바닷길 지배에 나섰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문인이자 탐험가인 월터 롤리 경(1552∼1618)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말을 정확히 인용하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마침내 …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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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형준]생산적인 국정감사로 가는 길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제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편화해 있지 않은, 한국 국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의회의 행정부 감시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개념을 …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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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함인희]모바일 시대 新에티켓?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낯모르는 사람의 내밀한 사생활을 엿듣게 되는 일이 최근 부쩍 잦아졌다. 실제로 지난주엔 지하철 이대역에서 성수역까지 가는 동안 바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듣게 되었다. 주인공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2년 동안 …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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