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정임수]인상만 거듭한 기초연금 12년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에는 ‘연금 세트’ 법안이 올라왔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개정안과 국민연금이 충분치 않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초노령연금법이었다. 그런데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보완 입법이던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되는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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