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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정권 바뀌면 반복되는 ‘수사지휘 데자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6/132779009.1.png)
[오늘과 내일/김윤종]정권 바뀌면 반복되는 ‘수사지휘 데자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당한 수사외압 통로가 돼 왔다.” 2018년 3월 5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원랜드 채용비…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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