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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사설]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정례 회의체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한미가 수개월 전부터 대북정책 전반의 공조를 위한 정례적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만간 만남의 형식과 시기, 참석 인원 등을 조율해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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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사설]“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9∼11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사건 선고가 1건도 안 나왔고, 구속기간 계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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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사설]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20일로 발효 10주년을 맞는다. FTA 체결 당시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첨단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중(對…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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