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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질질 끄는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미룰 일 아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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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軍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국방부가 최근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각급 부대에 배포했다가 모두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재는 중일 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일 간에 영유권 다툼이 있는 쿠릴열도와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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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사설]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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