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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최선 다한 의사 보호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03/122015681.1.jpg)
[사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최선 다한 의사 보호해야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분만 사고에 한해 시행 중인 국가보상제 적용 대상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정부가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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