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

법무부가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어제 공개하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앞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패와 경제…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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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염에 16명 사망…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취약층 보호해야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온열질환으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폭염 사망자인 9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최근 닷새간 357명이 더위를 먹고 병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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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둔 청년 59% “용기 냈다 또 좌절”… 다시 나오게 손길 건네야

타인과 교류 없이 단절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은둔에서 벗어났다가 좌절해 다시 숨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공동으로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40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9%인 237명이…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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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아파트 매매 46% 미등기… 집값 띄우기 가려내 엄단하라

올 들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지역은 이 비중이 30%대에 그쳤지만 서울은 절반에 가까운 46%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였다. 이는 부동산R114가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거래 8…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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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적 망신”… 심폐소생술도 할 수 없는 한국형 구급차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국내 119구급차가 너무 비좁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소방 구급대원들로부터 나온다. 중증외상,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면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 기도 확보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구급차에선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