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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혈세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완화는 한마음인 與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811762.1.jpg)
여야가 어제 국회 소위를 열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나랏빚과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또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뤘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나라곳간 …
![[사설]美도 인정한 기밀 유출, “묻지마” 대응은 의구심만 키울 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793620.2.png)
한미 정상회담 의제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출국에 앞서 ‘문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
![[사설]‘술이 웬수’ 아니라 ‘사람이 문제’… 음주운전·주폭 엄벌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793477.1.jpg)
늦둥이 여동생 영정 사진을 안고 운구차로 향하는 오빠, 딸의 손때 묻은 인형을 끌어안고 그 뒤를 따르는 엄마.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10)의 발인식이 있던 11일, 가해자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차에 타는 영상이 공개됐다. 술에 취해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