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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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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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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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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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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小소위’로 간 657조 예산안… 밀실 담합 언제까지 할 건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소위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가동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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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노인 고용 OECD 기준 적용하니 ‘―100만 명’
정부는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해 고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인 46%로 올라섰다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를 한 꺼풀 벗겨보면 취약한 고용시장의…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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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P·JSA 재무장’ 北 노림수 정확히 읽고 맞춤 대응해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지난주부터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하는 등 복원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경비병도 권총을 차고 근무하기 시작했…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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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증 정신질환 ‘관리·재활’이 핵심인데, 퇴원 후엔 ‘치료 절벽’
서른일곱에 낳은 늦둥이 딸은 엄마에게 희망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딸이 고3 무렵 조현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모녀는 깜깜한 우물에 갇힌 듯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입원하면 좋아졌다 퇴원하면 나빠지는 쳇바퀴 돌기가 20년이 넘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치료받을 곳도 사회 복귀를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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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동 회견도 발표문도 없이 끝난 4년 만의 한중일 외교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이 그제 부산에서 4년 3개월 만에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했지만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원론적 합의 외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때면 진행되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만찬도…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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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계기업 역대 최고… ‘일몰’ 기촉법·기활법 살려 숨통 틔워야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지난달 끝났다. 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내년 8월 일몰 시한이 닥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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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귀국 직후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 난맥 어땠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영국·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국정원의 잇단 내부 인사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 인사로 보인다. 후임 원장 후보자는 곧바로 지명되지 않았고 신임 1, 2차장에는…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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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홍콩ELS 수조 원 손실”… 판매 전 위험성 과연 제대로 설명했나
홍콩H지수를 토대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3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돼 투자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입자에게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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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 전산망 56시간 먹통, 접속 불량 탓”… 어이없는 사고 원인
열흘 전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2곳의 마비는 네트워크끼리 연결해 주는 장치(라우터)의 ‘접속 불량’ 때문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 단순한 기계적 오류라는 것이다. 접속 불량 탓에 한글 기준 750자가 넘는 크기의 문서는 데이터의 …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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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非수도권 ‘임금-성장-고용 격차’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수도권은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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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EXPO 결전 D-3… 최선 다한 ‘코리아 원팀 유치전’ 결실 맺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은 3일 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표결에 돌입한다. 한국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산시장과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두 파리에 집결해 유치 활동의 막바지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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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위안부 배상 책임” 2심 판결… 외교로 얽힌 실타래 풀어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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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
북한이 어제 “9·19 북남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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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도심 주택 2만 채 건설” 표류… 이래선 시장 불신만 커져
서울 핵심지역에 공공이 소유한 땅을 활용해 주택 2만1700채를 짓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2020년 정부는 8·4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현 정부의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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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 전산망 일주일새 3번 먹통… 불안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그제 낮 20분간 멈춰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떼려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어제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가량 불통이 돼 다수의 입찰이 연기됐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56시간 동안 행안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 것을 시작으로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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