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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키넌 교수 “性인지 감수성 적용 판결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
美 매키넌 교수 “性인지 감수성 적용 판결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 한국 대법원은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해 4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처음 판결문을 통해 강조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법원의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2019-12-09 03:00
[단독]“Aigoo” 한숨 그대로 英譯… 이젠 위안부 참상 읽는 세계가 증인
[단독]“Aigoo” 한숨 그대로 英譯… 이젠 위안부 참상 읽는 세계가 증인 “(일본군이) 휘뚜루마뚜루 나래비로 서서…. 일요일엔 밥두(도) 못 먹고 (상대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4권에 담긴 안법순 할머니(1925∼2003)의 증언이다. ‘휘뚜루마뚜루’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2019-08-12 03:00
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현장에서/박상준]
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현장에서/박상준] 15일 오후 3시 40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한 탑승구.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있던 오마르 씨(32)를 만났다. 오마르 씨는 본보가 지난달 18일 보도한 법무부의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 피해자다. 청주보호소 직원 2명의 감시를 받고 있던…2019-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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