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세금 못 받았는데 사기 아니라고?…법원이 보는 건 ‘이것’ [집과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같은 보증금 피해를 입고도 누군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누군 단순 민사 분쟁 당사자로 남는다.법조계에서는 “전세사기 판단 기준은 계약 종료가 아니라 계약 당시”라는 설명이…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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