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상가 소유주에 아파트 입주권 주던 관행에 제동 걸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인 아파트 입주권 보장 조항이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가 소유자가 자유롭게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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