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팀의 정책워치

한국 물가는 얼마나 ‘끈적끈적’할까?[세종팀의 정책워치]

여러분은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요즘 외신에선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이 마치 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을 생각하…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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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88배 늘어난 억대연봉 근로자, 세금은 얼마나 낼까? [세종팀의 정책워치]

“10여년 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어떤 기분일까’란 생각을 했었죠. 벌써 몇 년 전부터 원천소득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큰 감흥이 없네요. 600만 원 넘는 월급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소득은 이제 흔해지기도 했잖아요.”국내 한 대기업 계열 금융회…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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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철회 이유는 [세종팀의 정책워치]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서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층(최대 7등급)과 향별(8개 방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를 철회한 겁니다. 그 대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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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된 사과, 왜 수입 안되나? 7가지 의문[세종팀의 정책워치]

사과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올랐습니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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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휴가도 못쓰는데…” [세종팀의 정책워치]

‘상위 10∼20% 대기업을 제외하면 지원금은커녕 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힘들지 않나요?’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출산 후 2년 내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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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 두려운 기재부 만년 사무관들[세종팀의 정책워치]

※특정 구성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 아니므로 취재원은 모두 익명으로 서술했습니다.아직도 사무관이야? 승진은 대체 언제 시켜준다니?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13년차 A 사무관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찾았다가 들은 이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설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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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만 친환경? 선박도 친환경!”…조선업, 친환경 선박 수출 늘며 1월 수출 76% 급등[세종팀의 정책워치]

새해 첫 달인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546억900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18.0%가 늘어나면서 올해 수출이 상쾌한 출발을 보여 준 것입니다.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17년 12월 이후 73개월 만에 가장 높은 56.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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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투표 변질”…간부평가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세종팀의 정책워치]

연말 연초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상향식 간부평가 때문입니다.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자며 도입된 제도가 인기 투표로 변질돼 스트레스만 준다는 토로가 끊이질 않습니다.공정위는 매년 12월 초 약 2주간 간부…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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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사무관들 달래기 나선 최상목 부총리[세종팀의 정책워치]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먼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기재부 직원 모두에게 이 같은 단체 쪽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일이니 간부들부터 모범을 보여 일찍 퇴근하라는 내용인데요. 기재부는 매월 둘째, 넷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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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부터 컴퓨터 끄고 퇴근” 쪽지 보낸 최상목 부총리[세종팀의 정책워치]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오늘은 직원들이 4시 퇴근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하고 있는 업무는 신속히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생략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특히,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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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할인 행사, 최대로 할인 받으려면[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설마다 정부가 내놓는 민생 안정대책이 올해도 발표됐습니다. 키워드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물가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세금을 풀어 설 성수품 등을 깎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살리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3주간 받을 수 있는 각종 할인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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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술값 잡으려 정부가 만든 ‘주류산업TF’… 고급술 육성까지 이어질까[세종팀의 정책워치]

지난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치솟는 물가잡기였습니다.다양한 물가 대책을 동원하면서 3.6%의 연간 물가상승률로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인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술플레이션’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술 가격 인상이 부르는 인플레이션, 특히 그중에서도 1000원 단위로 움직이는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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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신년회, 산업·과기부 장관도 “2개부처 참석 이례적…정부 의지 보여줘”[세종팀의 정책워치]

올해 3조 원 이상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공급하겠습니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11일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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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이 적자낼 때 이익 늘어난 민간 발전사… 전력거래 시스템 손봐야하는 이유 [세종팀의 정책워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온 한전이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받는 전기요금은 쉽사리 올리지 못하다보니 적자 폭이 커지…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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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마다 반복되는 ‘복붙’ 답변서[세종팀의 정책워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가 국회 측 질의 중 일부에 대해 과거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답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해 제출한 건데요. 쉼표 위치나 띄어쓰기까지 같아 예전 답변을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