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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입법-적발 행정 아닌 산업재해 예방 근본 해법 모색해야”
“총알배송시대 근로환경 급변… 새 안전망 만들어야”
사고나면 외부단체가 “재해기업” 낙인… 기업들 산재 신고 꺼려
모호한 중대재해법… 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수칙 다 지키면 공사기간 못맞춰” 중대재해법 대비 버거운 中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