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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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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아니라고 벤처인증 퇴짜… 신산업 막아선 소극행정
업데이트 손놓은 규제… 간이과세 혜택 기준 매출 20년째 그대로
“교육부 사무관 ‘이틀내 자료 내라’ 불쑥 전화… 대학 다른업무 올스톱”
“우리 소관 아닌데요” “전례가 없어요”… 공무원들 앵무새 답변
“공유주차, 서울 23개區 승인받는데 7년… 2곳은 아직도”
“혁신기업 육성, 정부가 노력하지 말라… 시장에 자유 주면 될일”
AI시대… 37년전 규제에 갇힌 ‘서울대 컴공’
수강생 50명에 실습 PC는 30대… 서울대마저 이런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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