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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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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손놓은 규제… 간이과세 혜택 기준 매출 20년째 그대로
“공유주차, 서울 23개區 승인받는데 7년… 2곳은 아직도”
똑같은 규제 놓고 한국선 “사업 불가” 유럽은 “풀어줄테니 와라”
‘朴정부 혁신 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
대통령 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
대기업 진출 막는 김치산업, 정작 중국이 먹어치운다
“일단 안된다” 신상품 발목잡는 韓… 헬스케어 서비스 엄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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