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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경제·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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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이용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 반대에 법안 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민 1300만 명이 이용하며 일상으로 자리 잡았던 비대면 진료 역시 ‘표류’하고 있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크게 위축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 5건이 국…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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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법안은 뒷전인 국회… 中企 기술보호-드론택배法 ‘낮잠’
중소기업 A사는 10여 년 전 대기업 계열사인 B사로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할 시장감시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받았다. A사는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두 회사의 계약은 2015년 끝났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종료 한 달 뒤 다른 업체를 통해 A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래소에 납품하려 했다.…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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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 차오르는데 ‘원전 폐기물 시설법’ 제자리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안이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득 차는데 특별법 제정까지 늦어지면서 향후 원전 가동을 중…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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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5년간 400조 급증속, 재정준칙 도입 올해도 물건너갈 듯
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채무가 지난 5년 동안 400조 원 넘게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지만 야당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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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법’ 등 17개 경제법안, 평균 14개월째 국회서 낮잠
2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광양공장의 자동화 창고에는 8층 높이의 선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칸마다 올려진 대형 폴리에틸렌(PE) 자루에 든 건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5340m² 면적의 이 창고에는 리튬 등의 원료와 양극재 완제품이 최대 1만2000t까지 들어간…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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