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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북한학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 [우아한 청년 발언대]

    내가 북한학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 [우아한 청년 발언대]

    동주 이용희 선생은 한국의 1세대 국제정치학자이자 오늘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만든 분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들 대부분 이용희 선생의 직계 제자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학계뿐만이 아니라 관계에도 동주 선생의 제자들이 다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

    •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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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경협, 더 고차원적으로 접근해야 [우아한 청년 발언대]

    남북 경협, 더 고차원적으로 접근해야 [우아한 청년 발언대]

    남북 경제협력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도 드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경협을 침체된 남한 경제의 돌파구(breakthrough)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난 8월 있었던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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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송환에 대한 법률제도정비 시급하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탈북자 송환에 대한 법률제도정비 시급하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지난 7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었다. 이 사건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북한 주민을 송환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을 귀순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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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하＞ [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하＞ [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상＞ 바로가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중＞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성과에 대해 논해보자면, 역시 다수의 시민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리라 생각한다. 재임 기간 내에 최저시급…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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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중＞[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중＞[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상＞ 바로가기 다음으로 국정운영의 제1과제인 국가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진단해보려 한다. 2008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보수 정권기에는 남북교류 자체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그렇기에 현 정부 들어 북한 당국과의 접촉…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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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상＞ [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종착지는 어디?＜상＞ [우아한 청년 발언대]

    “빨갱이는 사라졌고, 토착 왜구가 넘쳐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일관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가득 찬 국제정치의 판도를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설명해내는 국제정치이론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았지만, 식…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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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은 대일 경제전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남북경협은 대일 경제전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있었던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섯 문단 중 한 문단 전체가 남북 경협 이야기였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책으로 남북 경협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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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에 이은 韓日 디커플링,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美中에 이은 韓日 디커플링,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요즘 언론의 국제면에서는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들은 인간안보, 인도주의 등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보다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기초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모양새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해결 대신 각자가 투사할 수 있는 국력에 기초한 자력 구…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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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든든한 외교 자산 국제법과 제도주의를 활용하자” [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국의 든든한 외교 자산 국제법과 제도주의를 활용하자” [우아한 청년 발언대]

    최근 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은 냉철하고 치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적 판단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초계기 논란에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최근의 무역 등 경제보복 조치까지 한국의 면밀한 국제법적 대응논리가 필요한 외교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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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시장경제 없는 발전은 없다[우아한 청년 발언대]

    북한, 시장경제 없는 발전은 없다[우아한 청년 발언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영역은 바로 ‘경제’이다. 집권 직후 열린 2013년 당중앙위 전원위원회에서 김정은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경제’를 ‘핵’보다도 앞세웠다. 북미회담 결렬 직후 열린 선전일꾼대회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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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작 연필로 그린 작품이 북한에선 국보로 선정됐다고? [우아한 청년 발언대]

    고작 연필로 그린 작품이 북한에선 국보로 선정됐다고? [우아한 청년 발언대]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국보로 등록하듯이, 북한도 중요한 문화재와 예술작품들을 국보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국보 선정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국보는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뽑는 반면, 북한에서는 오래된 문화재는 물론이고 현시대의 예…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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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은 어떻게 유권자들을 이념적 보수화 시켰나?[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국전쟁은 어떻게 유권자들을 이념적 보수화 시켰나?[우아한 청년 발언대]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전쟁이 한국의 정치적 이념 지형을 보수화 시켰으며 극우화의 가속제 내지는 증폭제가 되었다는 추상적 수준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 전후 헌법제정 및 개정 내용과 주요 선거 결과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서독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전쟁…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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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 청년 발언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민주주의 국가의 자세

    [우아한 청년 발언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민주주의 국가의 자세

    19일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 올해 여름 이후 교착(gridlock) 국면을 지속해 온…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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