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 국방백서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현대 사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임시배치’ 단계이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만 해도…
Q.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의 역할 범위가 궁금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Q. 북한의 4월 최고인민회의 인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은 더 강화된 것입니까? 그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세현 서울대 인문계열 19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
Q.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협상팀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에 참관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재개된 비난과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많은 외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
Q.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소위 백두혈통 일가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김정은 타도”를 주장하며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자유조선의 행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조선의 …
Q.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웨이 사태’는 캐나다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되며 사이버 신냉전 구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화웨이 기밀유출 시…
Q. 한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지는지,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과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이전에도 러시아, 중국…
Q.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요약해보자면 ‘군부 달래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여의 북핵 협상의 과거를 돌아보자면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은 강경파(군부)와 협상파(외교파) 중 누가 주도권을 지는가에 따라 판이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회담 결렬로…
Q.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북한 청년의 상당수가 남북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민족의식, 통일의식은 북한의 기성세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5학번(서울대한반도문제연구회) A. 개인적으로…
Q. 북한이 웜비어 유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반송해 미국과 북한의 복잡한 관계에 조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국가 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과정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
Q.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소위 백두혈통 일가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김정은 타도’를 주장하며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자유조선의 행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조선의 …
Q.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 중 하나로 실무 논의(Working-level talk)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정상끼리 만나 합의를 한 후 실무를 다루는 탑 다운 프로세스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앞으로 실무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안건은 무엇인지, …
Q.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외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미국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 정치의 최고지도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Q. 하노이 회담 결렬가능성을 일본은 사전에 전해 들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을 압박할지라도 한국은 평화, 나아가 통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을 껴안고 경협으로 나가야 한…
Q.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가장 먼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북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김소현 부산교대 교육학과 15학번(아산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