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여)씨에게 다시 징역 7년을 선…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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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체포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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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고’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 한 친모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9)와 친모의 지인 B 씨(35)에게 금고 1년…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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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한 학생들 때린 초등교사 ‘아동학대’ 벌금 300만원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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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 5년 간 학대로 숨진 0세 아기만 83명…“빙산의 일각일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1/130136381.1.jpg)
[단독]지난 5년 간 학대로 숨진 0세 아기만 83명…“빙산의 일각일수도”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0세 신생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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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모 학대 여부 조사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경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인 생후 83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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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어야” 1살 아기 학대치사…母·지인 ‘징역 15년’ 확정
1살 남아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지인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친모 A(28)씨와 지인 B(29)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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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영장심사 ‘이선균 협박’ 전직배우, ‘아동학대’ 무혐의
배우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본인의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나타난 전직 영화배우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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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공익 목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얼굴과 실명 등 개인신상을 보도해도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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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8292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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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년간 폭행한 친부, 고소당하자 “보수적이고 와일드한 성격 탓”
한 30대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20년간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한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남은 가족들은 “너만 참으면 된다”며 아버지 편을 들어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11세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다며 그 피해를 제보했다. 이에 따…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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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든채 숨진 인천 여고생과 살던 교인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교인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인 A 씨(55·여)에게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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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의붓딸에 소금밥·찬물샤워 학대한 30대 계모, 집행유예…왜?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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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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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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