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징계완화 넘어 공직사회 낡은 생각을 쇄신하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한 우수 공무원을 우대하고 필요하면 관련 소송 지원을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을 마련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주요 정책을 이행한 실무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기준을 강화한 관련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사후징계를 우려해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에 역동성…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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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 행정을 한 우수 공무원을 우대하고 필요하면 관련 소송 지원을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을 마련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주요 정책을 이행한 실무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기준을 강화한 관련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사후징계를 우려해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에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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