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韓, 국민에 사과하라” vs “민주당이 하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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