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곳곳 ‘2000명 증원’ 의구심 드러낸 법원 [기자의 눈/박성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5/17/124982990.12.jpg)
결정문 곳곳 ‘2000명 증원’ 의구심 드러낸 법원 [기자의 눈/박성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정부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뿌듯…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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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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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잘 계시오, 보고 싶구려”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고 임은택 열사의 부인 최정희 여사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임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지인들과 차를 타고 광주에 가던 중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둔 5·1…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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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대통령 딸에 송금 의혹… 檢, 前 청와대 춘추관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모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파악했는데, 유 전 관장이 ‘심부름’ 역할을 맡아 ‘제3자’의 …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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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장어초밥 시키자…음식값 돌려준 사장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배달 앱으로 주문한 장어 초밥이 정갈하게 포장돼 있고 사장님이 음식값도 받지 않아 감동했다는 한 손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벽 1시에 장어 초밥 시킨 손자의 리뷰’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 따르…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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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가 내 이웃?”…박병화 등장에 주민 ‘극도 불안’
“하루아침에 ‘연쇄 성폭행범’을 이웃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17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20층짜리 오피스텔 앞에는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 4대가 경광등을 켜고 대기 중이었다. 주변으로는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와 수원남부경찰서…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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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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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박정훈 항명 재판서 ‘대통령실과 통화 여부’ 묻자 진술거부권 행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유 법무관리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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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술작품이다”…외신도 놀란 ‘멍때리기’ 대회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를 두고 외신이 “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는 휴식”이라고 조명했다.16일(현지시각) 미국 CNN은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기를 누가 가장 잘하는지 경쟁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 현장을 소개…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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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역자치단체장 ‘정당 지표 상대 지수’ 두달 연속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4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정당 지표 상대 지수’ 부문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134.1점을 기록…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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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접촉” “방시혁, 뉴진스 차별 대우”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17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두나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뉴…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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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쁜사람 아니야”…지적 장애인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女, 징역 4년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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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7/124981927.1.jpg)
[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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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제주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지방 비율이 높은 등심도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나름 장사 잘되는 고깃집이다. 등심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반은 잘라내야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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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찾아요”…터널서 멈춘 차량 밀어주고 떠난 환경미화원들
터널 안에 멈춰 선 고장 차량을 밀어 안전하게 밖으로 이동시킨 뒤 떠난 환경미화원들을 경찰이 찾고 있다. 17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9분경 창원시 쌀재터널 안에서 차량이 고장 나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고장 차량은 터널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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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및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괴문서’와 관련된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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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4명만 배상 인정”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고객들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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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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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기소 의견 군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7/124980938.1.jpg)
[단독]‘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기소 의견 군검찰 송치
올해 1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위병소 근무 병사(초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4명 등 15명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7일 군 관계…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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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30대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민원 시달려
경기 남양주시의 3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최근 민원인의 항의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남양주지역 복수의 공직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 공무원 A 씨가 남양주시 소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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