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빈틈’ 없앤다…제도 대폭 개선
정부가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 선거 환경이 바뀔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밝힌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은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했을 때 업무 공백을 없애는 내용 등을 골자
-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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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 선거 환경이 바뀔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밝힌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은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했을 때 업무 공백을 없애는 내용 등을 골자
6ㆍ2 지방선거에서 표 빼돌리기 의혹이 불거진 거소투표(居所投票) 부정행위를 막고자 투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처벌도 강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 권한이 정지되면서 생기는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비리를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민선 5기에 강남ㆍ북의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향후 4년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선 5기에도 비(非)강남권 시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총 3천99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
"이장을 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서민 사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6일 경남 창원에 있는 상남전통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김연숙(36.여)씨는 6ㆍ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를 지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씨는 이어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5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지사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당선자는 이날 오후 논산시 취암동 민주당 논산시선거대책
6.2 지선을 승리로 이끈 이광재(45)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오는 11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놓이는 등 도백(道伯)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50·민주당) 측이 6·2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돌리려 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4일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과 민주당 서울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2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조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
6·2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3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사의 보고를 받으면서 “성찰의 기회로 삼자”고 말한 게 외부에 알려진 전부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7일 라디오·인터넷 연
광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와 강원 민병희 교육감 당선자는 닮은꼴이다. 두 당선자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 때 해직된 경험이 있는 전교조 1세대로 전교조 지역 지부장을 지냈다. 두 당선자 외에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 4명도 친(親)전교조 성향에 가깝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6·2지방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개표 과정은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다. 투표 직전까지 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2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0.2%포인트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는 위력적이었다. 진보 진영에서는 16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단일 후보를 냈고 그중 6명이 당선됐다. 반면 보수 진영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전·현직 교육감의 이름값에 의존했다. 단일화 효과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사진)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해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4일 “굳이 따지자면 힘이 더 있는 쪽의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다. 노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는 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은 단일화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까.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한 5개 시도 가운데 인천 경남 강원의 경우 야당들은 단일화의 조건으로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합의했었다. 무소속인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과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4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시교육청에 대한 연간 예산 지원을 현재보다 1조 원 늘려 사교육, 폭력, 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시교육감 당선자와 토론을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일 민주당 서울시당 모 지역당 간부 최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최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지역의 구청장 당선자 사무실도 압수수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소통본부'를 금명간 만들어 이들의 의견을 민선 5기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임기 첫날부터 일할 수 있는 최초의 재선 서울시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