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주도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여원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여 원을 삭감했다.법사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예결소위 소속 여…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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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여 원을 삭감했다.법사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예결소위 소속 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전 자운대에서 3군 생도를 4년간 교육하는 전면 통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군별 전문교육은 각군 사관학교에 맡기는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
![“李가 장동혁 당권 유지하게 해…적대적 상생 관계”[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9/134995148.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배재은- 동아일보 유튜브: www.youtube.com/@donga-ilbo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

청와대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10일이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11월10일)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대한 건축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정황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같은날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재차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약 5조 원 규모의 ‘프런티어AI’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소방 예산 2조 원을 지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쌈짓돈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 지휘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 입당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원 전수조사와 당헌, 당규 개정, 조직적 가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사무총장실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며 “신천지…

개혁신당이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조달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개혁신당은 9일 온라인 공간에서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 해커톤 시상식을 열고, 국민 참가자들이 찾아낸 약 1587…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임 실장은 이날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

육군이 격오지 군부대 400여곳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마저 보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축구장 3500개 규모의 사용 종료 군용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의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당시 이 농지를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감사원은 육군이 예비군 관리업무를 맡는 군무원 선발에 평가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기록을 반영해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을 남은 예산으로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감사원은 올해 5∼6월 실시한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낸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을 통해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며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성남 라인’ 및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설계자’로 지목한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며 총력 방어전에 돌입했다. 앞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연속 낙마할 경우, 핵심 국정과제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동력을 상실하는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외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9일 예산심사 전면 불참과 함께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저희는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