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총선 직결”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靑 “불가”
당정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 정부와 여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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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 정부와 여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위험물 안전점검이나 방제훈련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고도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하는 중복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국가보훈부는 8일 …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형사사법 관련 기관장 중 공소청장만이 유일하게 공석으로 남아 있게 됐다. 지난달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꾸려졌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아 공소청장의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

신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이 8일 임명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우 전 국정상황실장은 전날 청와대 근무를 마쳤고 이날부터 김 신임 실장이 근무하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 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
![[속보]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없이 적용’ 강력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8/134987773.1.jpg)
[속보] 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
![[속보]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8/134987639.1.jpg)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다루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통과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소취…

개혁신당 김철근 전 사무총장(사진)이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쇄신안으로 내놓은 ‘경기 남부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최근 당에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 직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미국 방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과 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 방문 일정을 마…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겨냥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법안의 본질과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법 잣대를 세울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사유화”…

북한 자주포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경기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최근 열흘 동안 1만 3000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흘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만 32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내정한 데 이어 비서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
![영하 40도 백두산서 살아남은 탈북민…“암투병 중에도 아버지 역할 해내려 삽니다”[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5/134965086.1.jpg)
북한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다. 경제난으로 1995년부터 약 3년 동안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다.고난의 행군은 원래 1938년 말부터 1939년 초까지 약 100일 동안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끈질긴 토벌대의 추격을 받았다는 시기를 지칭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맹종을 경계하고 시민들의 이성적인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7일 밤 X(옛 트위터)를 통해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올렸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