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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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

외교부는 4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동행 30년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OECD대표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30년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한-OECD …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삭제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일선 조종사들과의 음주 간담회 이후 이튿날 비행훈련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공군은 4일 “지난해부터 연이은 비행사고와 이에 따른 강도 높은 처분, 예방대책으로 일선 조종사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심각할 정도로 저하됐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밝혔다.이…

“평화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내세워야 할 때다.”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앞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의 통일보다는 북한과의 신뢰를 쌓아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는…
![“김민석, 신천지 들쑤셔놓고 용두사미…낭인 생활 이후 최대 위기”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4/134967385.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배재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강화를 강조하면서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재개발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 사업의 공공 전환도 쉽게 해 주택 공급에 속…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X(옛 트위터)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에 이어 유튜브(Y)로 창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SNS를 통한 소통 방식에서 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고법판사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4000만 달러(약 8조4454억 원)을 탈취한 해킹을 위해 약 5개월간 치밀한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바이낸스 측이 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들은 가짜 채용 면접과 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등 정교한 공…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의 한 사무차장과 민주노총 산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공재개발 현장시…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
![[단독]北 바이낸스 해킹 자금, 동남아 중국계 플랫폼서 세탁될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4/134966115.1.jpg)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탈취한 자금 상당 부분이 후이원 개런티, 신비 개런티 등 중국 자금과 연계된 자금 세탁 업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북한 해커들의 가상자금 탈취 자금이 중국 자금을 통한 세탁된 경우가 많아서다. 3일 알렉 제브릭 체이널리시스 글로벌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헌정회 회장단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 수용성이 낮아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임기 내 개헌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
![[단독]금융위 “주택가격 상승세 당분간 계속…대출규제 유지 불가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3/134658083.1.jpg)
금융당국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규제에 대해선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아파트 가격 전망과 대책을 묻는 서면 질의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Y’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명분으로 ‘민주당 TV’를 개설한 데 이어 대통령도 ‘직통 채널’을 연 것이다.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

국가데이터처는 3일부터 6일까지 대전과 부산에서 중국 통계청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롼젠훙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통계청 대표단 5명이 참석한다. 국가데이터처와 중국 통계청은 1993년부터 상호 방문을 통한 양자회의를 이어오며 통계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