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李 파기환송심-계엄 회의’ 답변 안 해…“더 질의 받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 및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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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 및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를 향해 “조직 폭력배”,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데 이어 박 의원의 발언권도 정지시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는 데 맞서 정부가 사이버 안보용 고성능 AI를 개발하고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국회에서는 공격 기술 발전 속도를 국내 방어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해명을 자처하고 나선 것.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선서 대신 꺼내든 헌법 조항… 대법원 국감 출석한 조희대[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6/134794598.1.jpg)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하지 않은 채 두 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킨 뒤 국감장을 나섰다.인사말을 …

법원처럼 경찰도 고소·고발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변호사를 5년간 매년 100명씩 뽑아 일선 경찰서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

국민의힘이 6일 ‘당원 직선제’를 통한 조직위원장 선출을 실시한 경기 용인갑, 서울 관악갑, 충북 청주 서원 등 9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경선 지역 등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내에서 관심을 모았던 경기 용인갑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윤재복 경기도당 부위원장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
![“강훈식 후임? 손드는 사람 많아도, 시킬 사람 없을수도”[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6/134797016.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북한군의 지뢰 매설 탓이라고 결론 낸 우리 군의 최종 결론을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광대극”이라며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뢰제거작전을 예고한 데 대해선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
![[속보]北, 韓 지뢰제거 작전에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대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6/134789574.3.png)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적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 …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과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한 인연이 있는 ‘성남 라인’ 인사가 사장 후보 심사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하게’ 발언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글을 쓰실 때는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듣는 분들(지지자들)을 향해 쓰신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일본 주도의 다자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은 법정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5) …
![[단독]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 앞두고 농가 예상수익 37% 급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6/134794636.1.jpg)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예상 소득 추정치가 1년 사이 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밑…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 경위와 예산 편성의 지역 편중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 주체를 묻는 질문에 “기업이 생산부지가 필요…

“아니 욕은 그쪽에서 했는데 내 토론권이 정지되냐고!”(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뭐야 뭐! 조용히 해!”(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시 들어오면 퇴장시킬 수도 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