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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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대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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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이 텔레그램 사용자명 ‘홍성범 대한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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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등 국힘 의원 40여명 잇달아 사과
국민의힘 소장파가 중심이 된 의원 25명이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면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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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 미리 예방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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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잘 받들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600자 분량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곳과 같은 자리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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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요인 만난 李 “모두 헌정질서 책임” 조희대 “사법개편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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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물리친 국민들,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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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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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검사 겨냥 법왜곡죄 등 법사위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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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미만시 필버 중지법’ 운영-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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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관세협상 핵심 성과”… 조국 특사-항소포기 논란 불러
“대통령실이 정쟁적 이슈에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60%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민생과 외교 분야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상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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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규제-금융 등 6대개혁 고삐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내년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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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韓 자체생산 제안, 5대5 동업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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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관련 “北에 사과 생각 있지만, 자칫 종북몰이 소재 될까 차마 말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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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갈등에 “한쪽편 들기보다, 중재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만 등 양안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거리를 뒀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방중 일정과 관련해선 “준비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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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산 260억 챙긴 여야 실세…AI-정책펀드는 깎아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펀드 지원이 감액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상당 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쏠쏠하게 챙긴 것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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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감사, 부끄러운 행위” 특별조사국 폐지
감사원이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감사들에 대해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체제 아래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등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 TF는 ‘정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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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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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내란 유죄판결 어려워지자 특별재판부 만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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