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앞둔 19일 전합 속행기일
대법원이 다음 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추가 심리하는 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선고가 아닌 속행 기일을 잡은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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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 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추가 심리하는 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선고가 아닌 속행 기일을 잡은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

북한은 9일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각급 국방과학 연구기관들이 공동개발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이 11월 9일 조선동해에서 진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9일 신형 고속어뢰 무기체…
![[속보]李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냐는 식 억지주장엔 당당히 반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4997246.1.jpg)
[속보]李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냐는 식 억지주장엔 당당히 반론해야”

이란이 한국의 역내 파병 가능성을 경계하며 개입 자제를 촉구하자 외교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

육군 대대장이 훈련 도중 자신을 향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한 부하 장교에게 격분해 ‘맞사격’을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경기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진행된 전술 훈련 중 중대장 역할을 맡은 대위가 대대장인 중령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방침 조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9일 민주당 서울…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선을 긋는 대신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며 총력 방어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성남 라인’인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2010년 경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추천위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대한 건축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정황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이 올 국정감사 기간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받고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권을 기업을 압…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앞), 소방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소방은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해 전세 매물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전 자운대에서 3군 생도를 4년간 교육하는 전면 통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군별 전문교육은 각군 사관학교에 맡기는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
![[단독]이름만 ‘일하는 국회법’… 22대 국회 상임위 1곳도 안지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4996068.1.jpg)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매달 상임위 전체회의 2번, 법안심사소위원회 3번을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상임위 차원의 입법 심사를 맡는 법안소위는 월별 평균 개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재차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약 5조 원 규모의 ‘프런티어AI’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소방 예산 2조 원을 지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쌈짓돈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에 대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밝힌 경기도가 재원 확보를 위해 수원 광교 도청 신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5월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광교로 이전한 지 4년 반 만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최대 1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육군이 격오지 군부대 400여 곳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마저 보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축구장 3500개 규모의 사용 종료 군용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된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이 지목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년째 추적 중인 북한 해커 박진혁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FBI가 최근 발생한 바이낸스 해킹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재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가운데, 북한은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되기를 기다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는 9일(현지 시간) CSIS가 개최한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