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2번째 입장내자 靑 4시간뒤 또 반박…연이틀 ‘입장문 싸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연일 충돌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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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연일 충돌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하자, 조 대법원장도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반박에 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으로 한 달간 중단되었던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경찰청은 23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경찰에서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명이 공석인 ‘13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재편해 재판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던 사건을 나머지 대법관들이 나눠 맡아야 하는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 정상회담을 마친 뒤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골프를 같이 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마이애미 인근에는 ‘겨울 백악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에 이어 남북미중 4자 대화를 남북 관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과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찾아 고령자 보행안전 시설과 추석 성수품 가격을 살폈다. 시장 점포에서 직접 성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23일 세 번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는 공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대법관 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X(옛 트위터)를 통해 “더욱 깊어진 신뢰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앙카라에 이어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각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주장하며 선동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에도,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전날 범여권 논객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벌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
![李대통령의 숨가쁜 미국 순방일정[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3/134725931.1.jpg)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첫 일정으로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트럼프 대통령 내외…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명이 항복을 거부하며 자살을 시도했다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의 증언이 나왔다.2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95독립공수여단 마취과 의사 이호르 막시미신은 8월 말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북한군 …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심각한 턱 부상이 극단 선택 시도 과정에서 생겼다는 현지 군 의료진의 증언이 나왔다. 포로가 되기를 거부했던 이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의 치료를 받고 살아남았고, 이후 한국행 의사를 밝혔지만, 생포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근태 불량 의혹까지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압박했다.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몇십 일째 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를 향해 재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지난해 10월 경…
![[단독]정부 구매 지원한 농업용 드론, 88%가 중국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3/134725780.1.jpg)
올해 정부가 구매 지원에 나선 농업용 드론의 약 8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으로 분류된 농업용 드론 중 부품까지 100% 국산화한 모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매년 농업기계 구입에 대규모 금액을 지원하지만 정작 이 지원이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