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 넘는 금품’ 기소유예땐 과태료도 못물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도입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처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법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원에 따…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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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도입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처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법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원에 따…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조사해 온 군 당국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28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사고 지점이 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 10여 m 떨어진 점 등을 근거…

합동참모본부가 28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데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당초 정부의 고의…

청와대가 27일 심야 입장문을 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병사 2명이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28일 박윤주 1차관이 안드리 베시킨 주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대중국 수출 증가세를 강조하면서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 정도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해 한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쟁 포로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준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 ‘러시아군 모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조 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재제청 요청 거부를 굽히지 …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 가까이가 분양 후 최장 10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돼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 원주시는 착공식만 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에도 대출이자 수천만 원을 지원했고,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종합격투기 단체에 7억 …

6·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의 평균 재산신고 액수는 19억93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올해 3월 재산이 공개된 연임 당선자 3명을 포함하면 민선 9기 광역단체장 16명의 평균 재산은 약 23억 원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에 검찰 로고와 ‘광주고등·지방검찰청’ 간판이 떼어져 있다. 제거 전 모습.

공천헌금 수수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새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이달 내 송치를 …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은행이나 통신사를 상대로 자료를 확보할 때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금융·통신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제도가 안착되면 일반 압수수색에서도 종이 대신 전자화된 문서로 영장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냈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8일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기한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내지 않아 정부가 승소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28일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김 의원의 아…
![[초대석]“골목경제 살리는 ‘골목시장’ 되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5284.4.jpg)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최근 민선 9기 첫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7월 취임사에서 밝힌 ‘골목시장·해결시장·미래시장’ 구상을 사업으로 옮기는 출발점이다. 첫 주제로 골목 경제를 택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들은 상권 회복 요구와 구도심의 빈 점포 문제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골…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정당화하고 강대국들의 주권 침해 행보를 규탄했다.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무절제한 힘의 남용이 일상다반사로 돼 버린 오늘날 미국, 일본, 한국의 모험적인 군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연간 6조 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가입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발생한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우리 군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자 북한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정부의 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