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과방위 또 충돌…“입틀막 사과해야” vs “면죄부 아냐”
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으로 의원을 배제한 것이 틀렸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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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으로 의원을 배제한 것이 틀렸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단 조사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
![[단독]농지은행 사업농지 4.1% ‘위반 의심’…투기 악용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2/134888522.1.jpg)
농지은행의 사업농지 가운데 약 4.1%가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은행이 보유한 공공임대 농지에서도 449필지(0.6%)가 위반 의심 농지에 포함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농지은행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3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김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

청와대는 22일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
![[속보]靑 “李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냐…헌법·법률 팩트 확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2/134888314.1.jpg)

통일부는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 등을 예고한 데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김 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불과 1년여 전, 우리는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농지 전수조사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김선교·이양수·강승규·이성권·이상휘·조승환·김용태)들은 이날 오전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182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관련해서도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탄핵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 과정의…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이 한반도 내 위협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미8군의 핵심 임무이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북한군의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대기 태세에 들어가고 대남 확성기도 수일 안에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

조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선 임무 수행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으로 병력을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최근 외교 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김 총비서는 민생과 정치적 결속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대외 사안에 대한 메시지는 김 부장이 사실상 전담하면서다. 이는 북한이 향후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 전격적인 ‘최고지도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21일 “한국과 미국이 겪고 있는 것은 일종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정보협력 균열,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한 한미 관계 이상 기류를 지적한 것이다. 스틸 대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개최…

경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경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전국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지붕 구조 휘어짐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폭설과 강풍이 닥치면 지지력이 약해진 해당 시설들이 붕괴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보강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전국 25개 대규모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