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공소청 시대 개막… 李, 김지용 청문 요청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았던 구조는 78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고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나눠 맡는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지만 두 기관 모두 수…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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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았던 구조는 78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고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나눠 맡는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지만 두 기관 모두 수…

북한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대화 복원 제안에 대해 “자작광대극의 제2부”라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부인하고 보복 위협을 내놓은 데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쏟아낸 것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일 담화에서 “가관은 송사리 같은 아…

북한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담화를 내놓으면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군사분계선(MDL) 경계 확정을 위한 대화 제안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복원을 강조했지만 DMZ 지뢰 폭발 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하겠다”며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다룬 좌담회를 여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국민의힘은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1순위 과제는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과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립하는 데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후보…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뗐지만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은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나오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뤘고, 중수청에 고소·고발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은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두 채 등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총 38억759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시절 26억9457만 …
![[단독]‘컴공’도 없는 낡은 기준에… 산업요원 복무 신청자 70% 별도심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2/134779330.1.jpg)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한 남학생은 올 1월 정보기술(IT) 업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건설환경공학부가 IT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적합한지 서울대에 확인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복무 분야가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복무를 허가한다. 문제는 병무청이 전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