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 법사위 일방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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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 사법쿠데타, 내란재판부 만들어 진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내란은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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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부 요인 오찬 사진 올리며 “힘 모아주실 것으로 믿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5부 요인 초청 오찬 사진을 올리며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꼭 1년,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 뵈니 그 의미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온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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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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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25명 계엄 사과에 “내란세력 단절, 행동으로 증명하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내란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들이 오늘 위헌·위법한 계엄의 책임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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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위해 우려로 내란종식 시민대행진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 집회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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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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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93880.1.jpg)
“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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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5년 구형…특검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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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OC 위원장 만나 “한국 체육에 많은 관심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코번트리 위원장은 “저희가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 한국을 위해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기회가 굉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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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 1인1표’에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똑같게 하는 ‘1인1표제’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담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전국회의와 당 초선모임 더민초를 비롯한 일각의 반발로 불거진 1인1표제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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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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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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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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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명령 따랐을뿐?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에 국민 시선 싸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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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로 고통받은 전현희 등에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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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우수한 법관들 민간으로 옮겨”…李 “판사 처우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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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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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60명 못채우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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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25명 “반헌법적 계엄 사죄…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5명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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