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조희대 국조로 쌓인 의혹 밝힐 것…국힘은 막지말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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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국정원 전 직원(칼럼 작성자)과 유튜브 운영자이자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고소한 이들은 최근 ‘정 장관이 북한에 27살 된 딸이 있다’ 등의…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지시로 익명 제안 창구가 청와대에 설치됐다.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내부 업무망과 여민2·3관 등에 ‘쓴소리 우편함’이 마련됐다.‘쓴소리 우편함’은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다. 접수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당 차원에서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일선 지휘관인 중대장들에게 전투 준비 태세 완성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이 같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당 안팎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북한 병사들이 27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서 약 1.4km 떨어진 황해북도 개풍군 일원에서 깃발을 흔들며 덕천포(M-1975 122mm 자주포) 정비 및 발사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전술적 타격 수단의 증강 배치를 거론한 가운데 의도적으로 자주포를 노출시키며 무력 과시를…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7∼9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나타낸 가운데,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년 전보다 19%가량 늘었다. 48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세를 주도한 건 단연 반도…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27일 의원총회에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정부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져 왔던 여권과 조 대법원장 간의 긴장관계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로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 등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정조사는 이르면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탄핵소추안을 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7일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
![[단독]李정부 임명 공공기관 임원 20% ‘경기-성남, 민주당, 중앙대’ 출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8/134921730.1.jpg)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은 ‘경기·성남 라인’ 등 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인사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권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경성 라인’ 23명…野 국감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 시장과 동상이몽의 ‘사각관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와 이 의원, 한 의원이 서로 각을 세우면서도 오 시장을 향해선 구애에 나…
![[단독]北, 남포 등서 잠수정으로 대남 해상 침투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8/134921689.1.jpg)
북한이 남포 등 일부 지역에서 잠수함정과 공작모선 등 침투 훈련을 이어온 정황을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접경지역 일대 국지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남 공작 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의 “북한과 전쟁이 나면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26일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얘기에 대해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동맹을 흔드는 망언”이라며 강 장관의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 기대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올가을 결정적 국면 조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