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의원들, 한국 정통망법 항의 서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미국 집권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네 명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 법이 …2026-08-08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