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유시민 처벌 불원’ 의사 밝혀…경찰, 수사 종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을 비판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정적인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경찰 수사는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청…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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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을 비판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정적인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경찰 수사는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청…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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