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2번째 입장내자 靑 4시간뒤 또 반박…연이틀 ‘입장문 싸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연일 충돌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 2026-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연일 충돌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23일 세 번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는 공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대법관 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X(옛 트위터)를 통해 “더욱 깊어진 신뢰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앙카라에 이어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를 향해 재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대해 22일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