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사법개혁서 제외해달라 與에 요청”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3일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으로…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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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3일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 한중 간 민감한 의제들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아시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