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완화·폐지 구분 없이 생각”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배임죄 적용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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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불공정 여전…소비자 보호제도 보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이재명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시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제품을 구매…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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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흉기 자해 50대 체포…‘세월호 생존자’ 주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자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대통령실이 인근 국방부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분가…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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