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산업-과기-환경 등 개각 가능성…이동관 방통위장 지명시기 저울질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튿날인 26일에도 “거야(巨野)의 반헙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야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 탄핵이 특히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됨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에 탄…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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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기준 강화…지정장소 벗어나면 처벌 명문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26일 집회 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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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퇴근시간 도로점거·심야집회 제한 추진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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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다수가 도로점거·심야집회 피해 호소…법령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확성기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집회·시위 요건 및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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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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