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수학여행 안전책임 왜 교사에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 보험 들어가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들은 얘…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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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 보험 들어가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들은 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0일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갑질’과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40년이 넘는 공직 …

“핵심은 거기가 이스라엘 영토냐는 말이죠.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중략)…교전하면 제3국 선박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돼요?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게 적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청와대가 20일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는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21일로 예정된 파업 전까지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연상케 하는 무신사의 광고를 올리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X(옛 트위터)에 무신사가 광고했던 한 양말 광고를 올렸다. 해당 광고에는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일본제 안경테를 선물받았다.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선물 받은 안경을 착용해봤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벗어놓은 안경을 써보며 기념촬영을 했다.일본 내각 공보실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만찬 직후 다카이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등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백자 액자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 및 홍삼이다. 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이 행사 마케팅에 쓰인 ‘탱크’, ‘책상에 탁!’ 등 표현이 광주를 모독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대표를 경질한데 이어 직접 사과한 것이다. 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을 빚은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8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방문했다. 남광주시장은 옛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이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남광주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광주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 포함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이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이냐는 질문에 “삼성전자가 가진 중…
![[단독]삼성 파업 위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물밑작업 속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6/133934209.1.jpg)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행사 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최대 100조 원 손실이 예상되는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가시화되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달아 노조 사무실을 찾는 등 각계가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장관은 16일엔 삼성 사장단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직접 노사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지역 방문이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권선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전통시장을 …

청와대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 발언 중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해석 보도한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오해하도록 보도했다는 취지의…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일인 2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15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 간 협의가 잘 마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내정됐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차관급 정무직 3명을 임명했고, 정부위원회 3명을 위촉 또는 지명했다”며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