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존중…차질없이 시행 최선”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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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

청와대가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상황이어서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실제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에 김락중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언론비서관에 시사평론가 이승원씨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해외언론비서관은 최성아 비서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공석이 된 자리로, 이씨가 오는 31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씨는 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연임 개헌은 주권자 …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국내 증시 변동성 문제와 관련해 “레버리지 ETF로 이런(변동성) 현상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다 그것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9)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 손으로 대…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자원을 결합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브…

청와대는 28일(현지시간) 한-브라질 간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이 체결됐다며 “체결의 의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현지 가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공동 번영을 강조한 데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청사를 내줬던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원래 건물로 돌아간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던 체제도 끝나고, 각각 독립 청사를 쓰게 된다.27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부서별로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다음 달 초 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롤러코스터 증시’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보완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되고 나서 수요가 좀 안정되고 그렇게 …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한국 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했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한 것을 언급한 뒤에는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수석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의 두 번째 일정으로 26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에 도착해 본격적인 국빈 방문 행보를 시작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참모진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낮 1시쯤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공항에는 치아구 포지…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5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인 ‘피어 39’(Pier 39)를 방문해 현지 시민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부터 피어 39의 도시 재생 과정, 지역의 해양 생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띠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임 청장은 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외교로 성과를 거양 중이면 여야가 돕지는 못할망정 쪽박이라도 깨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SF(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샘 …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현지 주요 벤처캐피털(VC) 수장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국…

청와대는 24일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1375조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200만 장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한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