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형사처벌 너무 남발…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형벌 합리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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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형벌 합리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 외국인 경멸하기, 불친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즘 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4일 “내일(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부지조성 공사를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시…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는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3일 청와대는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

청와대는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 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를 …

청와대는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를 투…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하기로 했다.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청와…

청와대는 12일 오후 최근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한 주요 부문별 동향을 보고받고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해당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1차관과 외교부 1차관 행정안전부…

코미디언 서승만 씨(62)가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서 씨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뒤 친명(친이재명) 유튜버로 활동해왔다.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0일 자로 서 씨를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체부에 따르…

올 상반기(1∼6월) 2만 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온다. LTE와 5G 요금제 가입자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비용 없이 기본 속도로 카카오톡 등 데이터 소모가 적은 인터넷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GI(범용인공지능)를 넘어선 초지능을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 근무를 하고, 해야 할 사람이 그 이상을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건 이상한 것 같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 해야 …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할 일에 집중하겠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오는 하 수석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위기 국면도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

프랑스 대통령실 사진가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노란색 한복에 주목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당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비하인드컷 6장 중 4장이 김 여사의 한복 사진이었다. 김 여사는 한복 명예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실 사진작가 알…

청와대는 8일 북한이 한국을 향해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는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도 호…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청와대 내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두 국가의 휴전 소식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방침”이라며 “외교부에서 높은…